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모두가 겪고 있는데 일부에게만 지급한다는 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오늘 열린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 1백만 원,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은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주장했고,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50만 원씩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전국민 하위소득 70%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오다 입장을 뒤집은 제안이다.
(일러스트=연합뉴스)
결론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제안을 정부에게 한다는 것이다.
재난긴급새활비를 일괄 지급한다는 1것이,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것이기에 참 좋은 의견이지만
당장 코앞에 있는 총선때문에 눈먼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결론은 총선 후에 날 것이다. 총선 후에 각 당에서 현실을 보고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결정이 국민에게 힘이 될지 후에 짐으로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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