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궁굼한이야기Y 진실은 무었인가.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 그러지 맙시다 좀 !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 서로 안 맞아도 존중합시다 ! 

괴롭힘 당하시는 분들..  당신에 잘못이 아닙니다. 참지 마세요. 항의하세요. 너무 힘드시면 그 곳에서 나오세요. 

‘궁금한 이야기 Y’ 4월 3일(금) 방송에서 입사 2년 차의 지현 씨에게 지난 2년에 대해 방송되었다.

‘궁금한 이야기 Y’. SBS 제공

스물두 살의 지현 씨가 3월 17일(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홀로 생활했던 그녀가 떠난 방 안에는 두 장의 유서만 남아 있었다. 회사가 너무 싫다는 말로 시작된 유서엔 자신을 괴롭혀 왔다는 두 사람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장례식장에 온 회사 관계자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다. 본부장과 기숙사 사감이 지현 씨의 유서를 다 찍어갔다는 것이다. 회사 사람들은 숨진 지현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자친구도 따로 불러냈다. 남자친구를 차에 태운 공장장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녹음을 시작한 공장장이 꺼낸 첫마디는 ‘그날 지현이랑 싸웠어?’였다.

지현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 중 많은 인원이 협력사 직원 이였기에 어린 나이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지현씨를 질투 했던걸까?... 

지현씨가 다니던 공장은 오리온기업에 과자공장이였다. 대기업에서 이 문제를 인정하면 좋지 않은 이슈로 주가 하락과 이미지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하진 않을 것이다. 어떤방식으로 이일을 덮으려할지..

또 가정사도 나왔다.. 어머님이 홀로 키우다가 사정이 어려워 친한 지인에게 입양(서류적입양인지확실하지않다)을 보냈고 초등학생때 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걸로 나온다.. 이 또한 얼마나 힘들고 상처였을까..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면 직장 내부와 동료,상사 에게 큰 잘못이 있겠지만 지현씨를 둘러싼 모든 환경 심리적 영향을 끼친 모두가 공동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힘을 실어 주지는 않았는가.. 누군가에 어려움을 알면서도 방관하진 않았는가.. 현재도 누군가 힘들어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렵다. 

또 신고자 보다 피의자가 상사일경우.. 또는 일을 잘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우.. 오히리 피해자가 피해를 더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법안 주요 내용

ㅣ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ㅣ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ㅣ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